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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2018.7.11. 개정)

2018.7.11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입니다. [br /] [br /] 주요 개정내용 [br /] 1. 외부 소속 기준근로자 선정 활용 [br /] 2. 작업능력 평가횟수 확대 [br /] 3. 장애인공단 지사별작업능력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br /] [br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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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7.11.개정)최저임금적용인가지침.pdf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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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

「최저임금법」에서 작업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변경하고, 적용제외인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지침 소관 변경을 반영한 개정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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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 개정(2017.12.29).pdf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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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br /]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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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pdf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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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 관련 지침

[br /]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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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hwp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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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

[br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업무와 관련한 지침입니다.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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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br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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