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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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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81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관련

질의 ) [br /] [br /] A사에서 갑 장애근로자에 대하여 '11.9.15부터 '12.9.14까지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승인을 받았는데 A사가 '11.11.30.자로 폐업하고 '11.12.01.부터 사용자가 B로 변경되었을 경우, [br /] [br /] 사용자가 변경되면서 B사에 신규로 고용된 갑의 종사업무에는 변동이 없으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갑에 대해 B가 재인가승인 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 [br /] [br /]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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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관련.hwp다운로드
80
건설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질의 ) [br /] [br /] 대부분의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1일 9시간, 월 26일 근로를 예상하고 기본급, 유급주휴, 휴일근로, 연장근로, 연차를 포함하여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포괄하여 일당을 산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근로자와 통상 1~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월 1회 임금을 지급함. [br /] [br /] 임금을 현장에 출력한 공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므로 월급근로자와 유사함 [br /] [br /] 여기서 월 26일 근로하고 지급받는 임금에 포괄역산으로 구한 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되는 시간급과 일당급에 나눈 시간급이 달라 최저임금의 논란이 있음. 어떠한 방식으로 시간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br /] [br /] 가. 갑설 [br /] [br /] 일당제 근로자이며, 임금 항목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기본급만 있으므로 일당 중 기본급인 28,065원을 8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3,508원으로 (28,065원/8시간=3,508원) 시간당 4,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설 [br /] [br /] 나. 을설 [br /] [br /] 일당근로자이지만 월 1회 임금을 지급받으며, 일 9시간 월 26일 근무하기로 계약하여, 시간급 산정을 "(일당*26일)/310시간"으로 하였을 경우, (50,000*26일)/310시간=4,194원이 나와 시간당 4,00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 기본급 만을 가지고 시간급을 계산했을 때에도 729,756/월 174시간 = 시간당 4,194원으로 계산됨. [br /] [br /]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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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건설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관련.hwp다운로드
79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

질의 ) [br /] [br /] E6비자 외국연예인들에 대해 공연계약은 현재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급료를 책정하고 있음. 그러나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 속에는 구속되지 않는 시간, 즉 대기시간, 자유시간 등 50% 이상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근로자처럼 균등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한 실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 [br /] [br /]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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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hwp다운로드
78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관련

질의 ) [br /] [br /] E6(예술흥행) 비자 외국인 연예인에게도 국내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규제로 제도개선완화 실행여부 [br /] [br /] E6비자 외국인연예인을 E2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왔는데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관련사항 [br /] [br /] 귀부 규제개혁제도개선방안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차라리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소관 업무를 이관 받을 것을 질의함 [br /] [br /]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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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관련.hwp다운로드
77
부부가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 ) [br /] [br /]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자명한 사용자의 가족(부인)이 가사노동 틈틈이 식당 일을 본다고 해서 근로자의 숫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거니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부부가 3~4명의 종업원을 두고 식당을 같이 영위해 가는 경우, 그 중 대표자를 제외한 자는 종업원의 숫자에 합산되는지 여부 [br /] [br /]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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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부부가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hwp다운로드
76
4명 이하 사업장인 다가구 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질의 ) [br /] [br /] 2명 내지 4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제외규정을 고려하여 관리업무 종사자 임금을 월 80만원 내외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br /] [br /]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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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4명 이하 사업장인 다가구 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hwp다운로드
75
최저임금 인상분 급여 미반영 관련 질의

질의 ) [br /] [br /] 당 아파트는 청소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 4명이 아파트 청소 근로를 하고 있으며, 청소용역비를 2012년 최저임금법에 의거 2011년 12월 계약금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2년 1월부터 청소용역업체에 지급하였음 [br /] [br /] 그런데 청소용역업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환경미화원에게 월 임금으로 인상하여 주지 않고 연차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입사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정산한다고 한 바, 이 방법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임금착취는 아닌지 여부 [br /] [br /] 또한 다른 용역업체는 도급금액 산정시 일반관리비로 1.0%를 이윤으로 책정하는데 반면 청소용역업체는 도급금액상 일반관리비로 3.5%로 이윤을 책정한 바, 일반관리비 책정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는지 여부 [br /] [br /] 청소용역업체가 임금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누구에게 있는지 [br /] [br /]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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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최저임금 인상분 급여 미반영 관련 질의.hwp다운로드
74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질의 )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한 질의 [br /] [br /]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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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최저임금 적용관련.hwp다운로드
73
최저임금 적용관련

질의 ) [br /] [br /] 당초 용역계약 기간을 1년(2009.3.1~2010.2.28)으로 하다보니 매년 1월 1일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차액이 발생되는 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의 경비원 급여 계산을 계약서대로 시행해도 무방한지? [br /] [br /] 경비용역계약 기간 1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의 경비원 급여는 새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액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지? [br /] [br /]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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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최저임금 적용관련.hwp다운로드
72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

질의 ) [br /] [br /] 당사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여금 등은 인하하고 최저임금 등에 포함되는 임금은 인상하여 임금총액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의 "종전의 임금수준의 저하"라는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고, 최저임금법 및 동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임금총액(상여금 총액)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는 [br /] [br /]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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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hwp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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