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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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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81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관련

질의 )

A사에서 갑 장애근로자에 대하여 '11.9.15부터 '12.9.14까지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승인을 받았는데 A사가 '11.11.30.자로 폐업하고 '11.12.01.부터 사용자가 B로 변경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면서 B사에 신규로 고용된 갑의 종사업무에는 변동이 없으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갑에 대해 B가 재인가승인 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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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관련.hwp다운로드
80
건설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질의 )

대부분의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1일 9시간, 월 26일 근로를 예상하고 기본급, 유급주휴, 휴일근로, 연장근로, 연차를 포함하여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포괄하여 일당을 산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근로자와 통상 1~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월 1회 임금을 지급함.

임금을 현장에 출력한 공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므로 월급근로자와 유사함

여기서 월 26일 근로하고 지급받는 임금에 포괄역산으로 구한 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되는 시간급과 일당급에 나눈 시간급이 달라 최저임금의 논란이 있음. 어떠한 방식으로 시간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가. 갑설

일당제 근로자이며, 임금 항목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기본급만 있으므로 일당 중 기본급인 28,065원을 8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3,508원으로 (28,065원/8시간=3,508원) 시간당 4,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설

나. 을설

일당근로자이지만 월 1회 임금을 지급받으며, 일 9시간 월 26일 근무하기로 계약하여, 시간급 산정을 "(일당*26일)/310시간"으로 하였을 경우, (50,000*26일)/310시간=4,194원이 나와 시간당 4,00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 기본급 만을 가지고 시간급을 계산했을 때에도 729,756/월 174시간 = 시간당 4,194원으로 계산됨.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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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건설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관련.hwp다운로드
79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

질의 )

E6비자 외국연예인들에 대해 공연계약은 현재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급료를 책정하고 있음. 그러나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 속에는 구속되지 않는 시간, 즉 대기시간, 자유시간 등 50% 이상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근로자처럼 균등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한 실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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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hwp다운로드
78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관련

질의 )

E6(예술흥행) 비자 외국인 연예인에게도 국내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규제로 제도개선완화 실행여부

E6비자 외국인연예인을 E2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왔는데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관련사항

귀부 규제개혁제도개선방안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차라리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소관 업무를 이관 받을 것을 질의함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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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관련.hwp다운로드
77
부부가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 )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자명한 사용자의 가족(부인)이 가사노동 틈틈이 식당 일을 본다고 해서 근로자의 숫자에 포함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거니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부부가 3~4명의 종업원을 두고 식당을 같이 영위해 가는 경우, 그 중 대표자를 제외한 자는 종업원의 숫자에 합산되는지 여부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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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부부가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hwp다운로드
76
4명 이하 사업장인 다가구 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질의 )

2명 내지 4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제외규정을 고려하여 관리업무 종사자 임금을 월 80만원 내외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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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4명 이하 사업장인 다가구 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hwp다운로드
75
최저임금 인상분 급여 미반영 관련 질의

질의 )

당 아파트는 청소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 4명이 아파트 청소 근로를 하고 있으며, 청소용역비를 2012년 최저임금법에 의거 2011년 12월 계약금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2년 1월부터 청소용역업체에 지급하였음

그런데 청소용역업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환경미화원에게 월 임금으로 인상하여 주지 않고 연차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입사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정산한다고 한 바, 이 방법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임금착취는 아닌지 여부

또한 다른 용역업체는 도급금액 산정시 일반관리비로 1.0%를 이윤으로 책정하는데 반면 청소용역업체는 도급금액상 일반관리비로 3.5%로 이윤을 책정한 바, 일반관리비 책정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는지 여부

청소용역업체가 임금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누구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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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최저임금 인상분 급여 미반영 관련 질의.hwp다운로드
74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질의 )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한 질의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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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최저임금 적용관련.hwp다운로드
73
최저임금 적용관련

질의 )

당초 용역계약 기간을 1년(2009.3.1~2010.2.28)으로 하다보니 매년 1월 1일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차액이 발생되는 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의 경비원 급여 계산을 계약서대로 시행해도 무방한지?

경비용역계약 기간 1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의 경비원 급여는 새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액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지?

회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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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최저임금 적용관련.hwp다운로드
72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

질의 )

당사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여금 등은 인하하고 최저임금 등에 포함되는 임금은 인상하여 임금총액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의 "종전의 임금수준의 저하"라는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고, 최저임금법 및 동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임금총액(상여금 총액)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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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hwp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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