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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음(법 제28조)

나.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법 제6조제2항)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됨(법 제28조)
○동 조항은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유가 「최저임금 때문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비교가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뿐 아니라 산입되지 않는 임금까지 합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새로 조정된 임금총액이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해석됨(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365, ’8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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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주지의무는?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주지의무는?

가.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 및 효력발생일 등을 주지시켜야 함(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제2항)

나.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의 이행을 감독하며,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법 제26조)

다.또한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31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①「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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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가.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제1항)

나.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됨(법 제6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근거하여 미달된 임금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소멸시효 : 3년)
※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지불 위반의 관계

①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체불상태로 임금지급기일을 넘겼다면 법 제28조(벌칙)는 적용치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적용함

②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체불상태로 임금 지급 기일을 넘겼다면 법 제28조와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각각 적용함

다.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님(법 제6조제6항)

①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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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_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하나.hwp다운로드
12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은?

가.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산입임금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시행시기는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시행일 : 특별시․광역시 ’09.7.1, 제주도․시 지역 ’10.7.1, 기타지역 ’12.7.1

나.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

○단체협약․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을 것
○ 매월 1회 이상 지급할 것
○ 운송수입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이 아닐 것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근로자의 생활보조․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닐 것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 임금으로 판단
*임금 항목이 위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임금의 금원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주요골자를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함.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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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_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은.hwp다운로드
11
최저임금의 산입여부 판단이 곤란한 것은 어떻게판단해야 하나?

최저임금의 산입여부 판단이 곤란한 것은 어떻게판단해야 하나?

▣ 산입여부 판단이 어려운 수당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①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음(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19950, ’89.11.28)

※1994.11.14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주요골자를 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유급휴일근로수당”으로 변경함으로써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로한 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수당만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임금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임을 명확히 함(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바, 위 행정해석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은 현행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함

따라서, 유급휴일임금, 휴가를 가더라도 지급되는 연․월차휴가수당 및 생리휴가수당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됨

②상여금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비록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산입됨(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정책과-719, ’04.3.4, 임금68200-894, ’01.12.29)

③생산장려수당 등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 장려가급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다만, 이러한 명목의 임금이 1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어 매월 일정액 지급된다면 산입됨(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21666, ’89. 12. 29)

④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는 단체협약의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 시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381, ’89. 1. 12)따라서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는 현물급여이건 현금급여 이건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임금에서 제외함

⑤ 봉사료
봉사료는 사용자가 일괄관리 하더라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21667, ’89.12.29) 다만, ㉮「기본급화된 봉사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68200-525, ’01. 7.27)되며, ㉯봉사료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음(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68220-545, ’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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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_최저임금의 산입여부 판단이 곤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hwp다운로드
10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임금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임금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가.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은 다음과 같음(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②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③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④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11.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단기준은?


나.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표 3】(시행규칙 제2조 별표1)와 같음


다.따라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다음의 방식에 의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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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_최저임금적용을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 복사본.hwp다운로드
9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는?

가.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취지와 개념이 명백히 상이함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함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따라서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확정이 필요함

※ 예: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음


나.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범위가 유사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통상임금의 개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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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_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관계는.hwp다운로드
8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①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③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됨(시행규칙 제2조)

① 최저임금 포함임금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 등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산출함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표 2】(시행규칙 제2조 별표2)와 같음

②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이와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확정되고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 그 임금을 그 기간에 상응하는 총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환산함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ⅰ)법정근로시간 이내이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ⅱ)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하되, 근로제공 의무 없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 되므로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함

◈일급의 경우는 8시간 기준 시는 일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그 이외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③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
시간당 임금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함
※이 경우 법령,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는 공제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함
ⅰ)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ⅱ)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나. 임금형태별 판단방법과 산정례는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5조)

①시간급의 경우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함

②일급의 경우
임금이 1일 단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을 환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각 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환산

③주급의 경우
임금이 주급(유급 처리된 임금을 포함한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 또는 법정 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함
※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④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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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hwp다운로드
7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은?

가.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인가기준은 다음과 같음(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그 근로자를 종사시키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현저한 지장」이란 동일 또는 유사직종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다른 근로자 중에서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 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함.예를들어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자가 앉아서 수작업을 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장애와 업무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인가대상이 아님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인가대상으로 하며, 이때 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함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의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선정하되, 없으면 인근 사업장에서 선정하고 인근 사업장에도 없는 경우에는 무기능 미숙련자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함

나.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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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에 대하여>

가.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등 적용됨(법 제5조제2항)

①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12.7.1. 시행)

* 2015년 1월 1일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전액적용함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란?>

가.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하고 이는 장래 정식 채용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로서 숙련 수준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한 것임.

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감액 적용기준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당사자 간에 정한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감액 적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함. (단,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012.7.1.시행)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함


나.「수습」은 협의의 수습이나 시용 등 명칭에 관계없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는 모두 감액 적용 대상임


○협의의 수습정식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이고 수습계약이 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근로계약(채용계약)으로 체결함


○시용정식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형태이며, 시용의 결과 해당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이 해당업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정식채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시용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설정되어야 하고, 계약 체결 시 시용근로자임이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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