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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결정과정

심의·결정과정 흐름도

1.최저임금 심의요청(매년3,31)(고용노동부장관) -> 2.전원회의상정(사안별 전문위원회회부(최저임금위원회) -> 2-1.심의기초자료 산출 및 분석(임금실태분석,생계비분석,최저임금적용 효과분석,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최저임금위원회) 2-2.의견청취(현장방문실시,집담회실시)(최저임금위원회) - > 3.전문위원회논의(생계비전문위원회-생계비분석결과심사,노사단체제출 생계비심사 / 임금수준전문위원회-임금실태분석결과심사,최저임금안 심사)(최저임금위원회) -> 4. 전원회의 심의의결 -> 5.최저임금(안)제출 -> 6. 최저임금(안)고시 -> 6-1.재심의요청(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려운경우, 노사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노사단체:10일이내이의제기기능)(고용노동부장관) 6-2.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29.까지제출(최저임금위원회) ->7.최저임금고시(8.5까지)

①「최저임금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최저임금법」 제19조에 따라 전원회의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권한 일부(최저임금 수준과 근로자 생계비 심사)를 위임받아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④「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⑤「최저임금법」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최저임금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