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정과정 흐름도

①「최저임금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최저임금법」 제19조에 따라 전원회의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권한 일부(최저임금 수준과 근로자 생계비 심사)를 위임받아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④「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⑤「최저임금법」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최저임금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