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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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결정과정

심의 절차

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받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⑥, ⑦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 : 매년 3. 31.까지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 1월 ~ 5월 ※ 동 자료는 전원회의시 제공

  •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위원들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기업의 경영상황 등 제반실태를 조사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
  •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수집(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발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4월 ~ 6월

  • -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
  • ※ 심의근거 :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