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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결정과정

심의 절차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 : 매년 3. 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4.1∼ 6. 29.(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등 분석 ⇒ 전원회의시 제공 임금실태 자료 분석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현장방문 실시(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기업의 경영상황, 최저임금이 경영과 임금 등 실태파악 및 의견청취)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수집(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발간) - 전원회의(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임금수준전문위원회(최저임금안 심사·결과보고 → 전원회의) - 임금수준전문위원회(최저임금안 심사·결과보고 → 전원회의) - 생계비전문위원회(실태생계비조사결과 보고 → 전원회의, 통보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6월 29일까지(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 : 매년 3. 31.까지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 1월 ~ 5월 ※ 동 자료는 전원회의시 제공

  •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위원들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기업의 경영상황 등 제반실태를 조사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
  •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수집(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발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4월 ~ 6월

  • -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