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ick menu
  • 최저임금 제도현황
  • 최저임금관계법령-지침-질의회시
  •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 2016년 최저임금 안내리플렛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안내 전단지

홈 > 최저임금제도 > 심의 및 결정과정

심의 및 결정과정

결정과정

1.최저임금(안)접수,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함.2.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3.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 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이상 심의기간 지정) 4.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5. 최저임금결정 : 8월 5일 이내 6. 최저임금고시 : 지체없이 7. 효력발생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결정근거 : 「최저임금법」제8조 내지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8조

결정 및 고시 : 고용노동부장관

결정절차

  • - 최저임금(안)접수,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함.
  • -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 - 최저임금결정 : 8월 5일 이내
  • - 최저임금고시 : 지체없이
  • - 효력발생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 1~12.31일까지 효력발생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