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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액 현황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

  • 2017~2009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그래프
  • 2008~1999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그래프
  • 1999~1990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그래프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에서 제시된 최저임금 요구수준과 최종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 의결 방법 등을 정리한 것 입니다.

적용년도별 인상률

(단위:원, %)

최저임금조정 현황
적용
년도별
최 초 제 시 (안) 최 종 제 시 (안) 최 저 임 금 안 의 결
근로
자측
인상률 사용
자측
인상률 근로
자측
인상률 사용
자측
인상률 공익측 인상률 임금액 인상률
(인상액)
방법
'17.1.1~
‘17.12.31
10,000
(80,000)
65.8 6,030
(48,240)
0.0 10,000
(80,000)
65.8 6,470
(51,760)
7.3 - - 6,470
(51,760)
7.3
(440)
표결에 의거 사용자측(안) 의결 (표결시 근로자측 퇴장,사용자측 일부퇴장)
'16.1.1~
‘16.12.31
10,000
(80,000)
79.2 5,580
(44,640)
0.0 8,100
(64,800)
45.2 5,715
(45,750)
2.4 6,030
(48,240)
8.1 6,030
(48,240)
8.1
(450)
표결에 의거 공익측(안) 의결 (표결시 근로자측 퇴장,사용자측 일부퇴장)
'15.1.1~
‘15.12.31
6,700
(53,600)
28.6 5,210
(41,680)
0.0 5,990
(47,920)
15.0 5,320
(42,560)
2.1 5,580
(44,640)
7.1 5,580
(44,640)
7.1
(370)
표결에 의거 공익측(안) 의결 (표결시 사용자측 퇴장)
‘14.1.1~
‘14.12.31
5,910
(47,280)
21.6 4,860
(38,880)
0.0 5,790
(46,320)
19.1 4,910
(39,280)
1.0 5,210
(41,680)
7.2 5,210
(41,680)
7.2
(350)
표결에 의거 공익측(안) 의결 (표결시 사용자측 퇴장)
'13.1.1~
'13.12.31
5,780
(46,240)
26.2 4,580
(36,640)
0.0 4,995
(39,960)
9.1 4,735
(37,880)
3.4 4,860
(38,880)
5.5~6.7 4,860
(38,880)
6.1
(280)
표결에 의거 공익측(안) 의결 (표결시 사용자측 퇴장, 근로자측 대다수 불참)
'12.1.1~
'12.12.31
5,410
(43,280)
25.2 4,320
(34,560)
0.0 4,780
(38,240)
10.6 4,580 6.0 4,580~4,620~
(36,640~36,960)
6.0~6.9 4,580
(36,640)
6.0
(260)
공익안 범위내에서 사용자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측(안) 의결 (근로자측 불참 또는 기권)
'11.1.1~
'11.12.31
5,180
(41,440)
26.0 4,110
(32,880)
0.0 4,470
(35,760)
8.8 4,223
(33,784)
2.75 4,320
(34,560)
5.1 4,320
(34,560)
5.1
(210)
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사용자측 퇴장으로 기권)
'10.1.1~
'10.12.31
5.150
(41,200)
28.7 3,770
(30,160)
-5.8 4,155
(33,240)
3.9 4,045
(32,360)
1.125 4,110
(32,880)
2.75 4,110
(32,880)
2.75
(110)
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09.1.1~
'09.12.31
4.760
(38,080)
26.3 3,770
(30,160)
0 4,105
(32,840)
8.9 3,925
(31,400)
4.1 4,000
(32,000)
6.1 4,000 6.1
(230)
노,사,공익 합의타결
'08.1.1~
'08.12.31
4,480 28.7 3,480 0 3,770 8.3 3,770 8.3 3,770 8.3 3,770 8.3
(290)
노,사,공익 합의타결
'07.1.1~
'07.12.31
4,200
(33,600)
35.5 3,175
(25,400)
2.4 3,490 12.6 3,470 11.9 3,480 12.3 3,480 12.3
(380)
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05.9.1~
'06.12.31
3,900
(31,200)
37.0 2,925
(23,400)
3.0 3,615 27.3 3,100 9.2 - - 3,100 9.2
(260)
표결에 의거 사용자측(안) 의결(근로자측 퇴장)
'04.9.1~
'05.8.31
3,390
(27,120)
35.0 2,575
(20,600)
2.6 2,840
(22,720)
13.1 2,765
(22,120)
10.2 - - 2,840
(22,720)
13.1
(330)
표결에 의거 근로자측(안) 의결
'03.9.1~
'04.8.31
3,100
(24,800)
36.3 2,355
(18,840)
3.5 2.750
(22,000)
20.9 2.510
(20,080)
10.3 - - 2,510
(20,080)
10.3
(235)
표결에 의거 사용자측(안) 의결(근로자측 불참)
'02.9.1~
'03.8.31
2,700
(21,600)
28.6 2,170
(17,360)
3.3 2.340
(18,720)
11.4 2.275
(18,200)
8.3 - - 2,275
(18,200)
8.3
(175)
표결에 의거 사용자측(안) 의결

- 주: 시간급 기준, ( )내는 1일 8시간기준 임금임.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