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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영향률(1인 이상 전산업 기준)

2011~2017 최저임금영향률에 관한 통계 그래프 2011~2017 최저임금영향률에 관한 통계 그래프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예측치)임 - 주 : 영향률 = 대상근로자수 ÷ 적용대상임금근로자수 × 100

동일한 시계열 간 자료비교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2003년 이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2009년 이후 자료임.

최저임금영향률_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단위:원, %)

적용년도별 수혜근로자수 및 영향률
연도 적용업종 적용대상근로자 수혜근로자 영향률
’17.1.1 ~ ’17.12.31 1명이상 전산업 19,312,000 3,366,000 17.4
’16.1.1 ~ ’16.12.31 1명이상 전산업 18,776,000 3,420,000 18.2
’15.1.1 ~ ’15.12.31 1명이상 전산업 18,240,000 2,668,000 14.6
’14.1.1∼’14.12.31 1명이상 전산업 17,734,000 2,565,000 14.5
’13.1.1 ~ ’13.12.31 1인이상전산업 17,510,000 2,582,000 14.7
’12.1.1 ~ ’12.12.31 1인이상전산업 17,048,000 2,343,000 13.7
’11.1.1 ~ ’11.12.31 1인이상전산업 16,479,000 2,336,000 14.2
’10.1.1 ~ ’10.12.31 1인이상전산업 16,103,000 2,566,000 15.9
’09.1.1 ~ ’09.12.31 1인이상전산업 15,882,000 2,085,000 13.1
’08.1.1 ~ ’08.12.31 1인이상 전산업 15,351,000 2,214,000 13.8
’07.1.1 ~ ’07.12.31 1인이상 전산업 14,968,000 1,784,000 11.9
’05.9.1 ~ '06.12.31 1인이상 전산업 14,584,000 1,503,000 10.3
’04.9 ~ ’05.8 1인이상 전산업 14,149,000 1,245,000 8.8
’03.9 ~ ’04.8 1인이상 전산업 13,631,000 1,035,000 7.6
’02.9 ~ ’03.8 1인이상 전산업 13,216,000 849,000 6.4
’01.9 ~ ’02.8 1인이상 전산업 7,152,499 201,344 2.8
’00.9 ~ ’01.8 5인이상 전산업
(~ ’00.11.23)
5,366,758 98,130 1.8
1인이상 전산업
( ’00.11.24~)
6,692,344 141,102 2.1
’99.9 ~ ’00.8 5인이상 전산업 5,030,727 53,760 1.1
’98.9 ~ ’99.8 10인이상 전산업 5,136,061 22,980 0.4
’97.9 ~ ’98.8 10인이상 전산업 5,324,834 123,513 2.3
’96.9 ~ ’97.8 10인이상 전산업 5,240,135 127,353 2.4
’95.9 ~ ’96.8 10인이상 전산업 5,380,697 103,191 1.9
’94.9 ~ ’95.8 10인이상 전산업 4,863,923 103,033 2.1
’94.1 ~ ’94.8 10인이상 전산업 4,916,322 102,312 2.1
’93 10인이상 전산업 5,045,064 227,519 4.5
’92 10인이상 전산업 4,620,164 392,502 8.5
’91 10인이상 전산업 4,556,075 393,183 8.6
’90 10인이상 전산업 4,386,041 187,405 4.3
’89 10인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3,052,555 327,954 10.7
’88 10인이상 제조업 2,266,675 94,410 4.2

최저임금영향률_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최저임금영향률_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적용대상근로자(천명) 수혜근로자(천명) 영향률(%)
2017 14,670 2,108 14.4
2016 13,962 1,212 8.7
2015 13,471 804 6.0
2014 12,971 839 6.5
2013 12,588 1,073 8.5
2012 11,889 1,214 10.2
2011 11,214 1,088 9.7
2010 10,867 897 8.3
2009 8,667 442 5.1

자료 : 2002.8월까지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상용근로자 1~4인), ‘02.9월부터는 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임.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 유의사항:
  • ① 임금상승률 예측치가 낮을수록 임금분포의 우측이동 정도가 작기때문에 최저임금 영향률은 높게 도출됨
  • ② 최저임금 영향률을 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신체장애자)와 감액적용자(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료의 제약상 이들을 별도로 제외하여 추정할 수가 없음

    * 다른 국가에서도 이들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함.
  • ③ 최저임금 영향률은 예측치로서 확정치인 최저임금 미만율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 그 격차는 임금상승률 예측오류, 임금분포의 변화, 가중치의 변화 등에 기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