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ick menu
  • 최저임금 제도현황
  • 최저임금관계법령-지침-질의회시
  • 최저임금위반신고
  •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 2016년 최저임금 안내리플렛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안내 전단지

홈 > 위원회 활동 > 생계비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 위원회

생계비 산출결과 보고서를 심사하며, 조사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 통보하는 역활을 합니다.

조사연혁

사무국의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는 최저임금법 제4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1987년 3월에 처음 시작되어 1988~1993년까지는 3월과 10월 기준으로 연2회, 1994년부터는 10월 기준 연1회 조사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음.

1989.2.20 통계청에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44-21-29호)로 승인하였고, 1993.11.26 승인번호 제11814호로 변경되었음. 1999년 동 조사의 표본 규모를 기존 2,000개소에서 3,000개소로 확대, 통계청에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후 2006년도까지 계속하여 동 조사를 실시하여 오다가 정부 중복통계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율로 2007년도부터 이를 폐지하고 통계청의 가계조사 결과 1인 미혼 단신근 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공 집계(통계청 승인번호 제11840호, 2008.7월)하는 것으로 대체함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여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조사』는 2005년부터 기존의 2명 이상 가구에서 1명 가구로 조사 대상 확대됨

양 기관의 생계비는 표본, 조사방법 및 통계 산입기준의 상이함에도 가계부 기입방식에 의한 조사내용이 동일하며, 결과치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결정

22007년부터 기존의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를 폐지하는 대신, 2008년부터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를 가공·분석하여 심의 시 기초 자료로 활용

조사목적

미혼인 단신근로자의 실제 소비실태와 수준, 근로소득 실태 등을 파악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활용

조사대상

1명 이상 가구(단, 농가, 어가, 외국인가구, 기숙사 등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등은 제외). 이 중 1명 단신 가구의 근로자(기혼자,자가 근로자는 제외)

조사기준 및 기간

조사원이 미혼 단신근로자 가구에 가계부 작성의뢰 미혼 단신근로자가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품목, 금액 및 단위를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가계부 기장방식

조사사항

미혼 단신근로자의 수입 및 지출사항

  • -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등 지출항목과 지출액 및 수입사항

주거에 관한 사항

  • - 주거형태, 가옥형태, 집세 등

직종등에 관한 사항연령, 학력, 성별 등

조사결과의 처리 및 분석

한국통계학회

  • - 매년 2월초 통계청에서 원 자료를 입수하여 연구용역 사업의 형태로 자료 분석

자료활용의 범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생계비전문위원회』개최시 3개 연령구간별(전연령, 15~29세, 15~34세) 실태생계비